문재인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에서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관련해 ‘진실-고백-용서-화해’ 프로세스를 제시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참고한 것이라고 청와대가 19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기념사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어제 밝힌 (진실-고백-용서-화해) 프로세스는 남아공 진실화해위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는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960년대부터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따른 국가 범죄 및 인권침해를 조사한 기구다. 7512명을 조사해 상당수를 처벌했고, 849명은 사면했다. 범죄의 공소시효는 없었다. 공소시효 배제, 화해를 위한 고백 조건부 사면이 남아공 진실화해위 모델의 골자인 셈이다.

강 대변인은 광주학살 공소시효에 대해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가해자 사면 가능성에 대해 “가해자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가해자의 진실 고백이 있어야 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다시 발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필요성을 말하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자 일각에서 개헌 추진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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