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이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핵심 신산업으로 키우고, 고용위기지역 등을 ‘디지털 그린 특구’로 지정하자는 시민사회와 산업계, 전문가 집단의 ‘그린뉴딜’ 밑그림이 제시됐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과 에너지산업 혁신,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동시에 이뤄내자는 취지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업계획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에 지시한 상태에서 나온 구체적 제안으로, 정부가 추진할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에너지업계 종사자, 전문가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린뉴딜 관련 구체적 정책과 가능한 사업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각계 전문가들과 산업계, 정치권 등이 의기투합해 2018년 결성한 단체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당선인이 총선 출마 직전까지 사무처장을 맡았고 김성환·김현권 의원 등은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제안 내용이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날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를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미래차에 이은 4번째 신산업으로 육성해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자”고 제안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60~80%로 대폭 높이자는 목표를 정부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경쟁력도 키우자는 것이다. 경기부양과 고용 창출을 위해 구체적으로 전국 초·중·고 1만개의 옥상과 운동장 스탠드를 활용해 각각 100㎾ 규모의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솔라 스쿨’ 프로젝트, 전체 경지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농민들의 추가 소득을 보장하는 ‘솔라 파밍’ 프로젝트 등의 아이디어를 내놨다. 태양광시설 1㎿당 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가정할 경우 10GW만 설치해도 일자리 20만개가 만들어진다는 게 이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도 관련 인프라 확충방안 등을 담은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위진 GS E&R 풍력사업부문장은 15.5GW 규모의 풍력발전사업 허가물량과 지자체 계획물량 총투자비의 30%를 국민과 지역주민, 지자체, 기업들이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하는 ‘전 국민 바람발전소 주주 되기 운동’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통해 경기부양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와 투자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부문장은 “육상풍력은 중소 규모 건설사, 해상풍력은 대기업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 고른 경기부양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 마을재생에너지사업 등에 재정을 투자하자고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구산업 비중이 높은 기존 고용위기지역 등을 데이터센터와 디지털모빌리티 단지 등 디지털 기반 신산업 특구로 육성하는 ‘디지털 그린 특구’ 프로젝트에 내년부터 4년간 4조원을 투입하자는 정책 제안을 내놨다. 먼저 구글 등 재생에너지 100%를 지향하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을 겨냥한 ‘그린 데이터센터 특구’는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를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주고 상쇄탄소배출권 허용 등 특례를 제공하는 곳이다. 후보지로는 일부 금융기관이 데이터센터 건설을 희망하는 경남 김해시, 석탄발전소 폐쇄 이후를 고민해야 할 충남 당진시를 들었다. 내연기관차 산업의 전기·수소차 전환으로 고용위기가 생길 수 있는 울산과 경남은 ‘디지털모빌리티 특구’로 지정해 미래차 관련 신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경남 창원시의 구도심과 오래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리모델링 특구’, 전남 신안군과 강원 삼척시, 경북 영덕군 등에서 디지털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클린에너지 특구’도 제안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그린뉴딜 전략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자와 각종 규제개혁 프로그램 도입, 고용 안정성과 불평등 해소 등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변화”라며 “재정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경제·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 등 단계적으로 그린뉴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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