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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대구광역시, 경북도지속가능발전협...농어촌 소득창출 '마을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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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용 기자]
국제뉴스

사진제공=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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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권순태–안동대 총장)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망천리마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태양광발전소 448KW(안동시 임동면 532)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시설자금융자 추천을 받아, 금년 7월 착공하여 10월에 준공계획이다.

마을주민들이 100%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여 새로운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주민참여, 펀드형 : 시,군 전체주민 참여(마을주민은 반대), 공사비10%이내 참여

※ 마을협동조합 : 마을주민 5명이상 참여(농업인,축산인), 100% 투자 및 이익 공유

최근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 관내에서도 17년부터 태양광발전소 허가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동율은 28%에 못미치고 있다. 이는 대부분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어렵고, 일부지역에서는 마을주민과 시공업체의 격렬한 물리적인 충돌과 법적인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음

※ 허가건수 : 18년 4,752건, 17년 4,012건, 16년 1,262건, 15년 1,115건(가동율 28%)

마을주민들 반대사유는 돈많은 외지인들이 지역내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소득은 외지인이 가져가고 지역주민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을뿐더러 지가하락까지 우려되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음.

기업체, 자금력이 있는 외지인들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투자대비 많은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지역주민들은 안하고 반대만 하고 있는가" 농촌지역 주민들이 혼자 추진하기 어려우면 마을주민들 함께 공동 추진하면 많은 이점과 공공기관(도,시군,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혜택을 볼수 있는 사업이다

①마을 휴유지 활용 ②민원발생 없음(마을주민 공동 추진)

③조합원이 이익 공유(공동투자-공동이익) ④시군 조례의 거리제한 배제

⑤한국에너지공단 설치자금 융자(이자 1.75%) - 보통 은행이자 4.5% 정도

따라서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을 위하여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홍보자금 800만원 지원받고, 안동시의 태양광발전소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경 착공하여 10월경 준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 19 . 7. 22 : 홍보비 1,000만원 확보(에너지공단800, 경북협의회200)

- 19. 8. 2 : 망천리 현장답사(안동시,에너지공단,경북협의회,주민)

- 19. 10. 7 : 주민설명회 개최(망천리 마을회관–사업계획 설명 3회)

- 19. 11. 19 : 주민24명 태양광발전소 현장견학(경주건천읍 파워발전소)

- 19. 11. 27 : 망천리마을 협동조합 설립(안동시청)

- 19. 12. 12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우수사례발표 "우수상" 수상

- 19. 12. 30 : MOU체결(망천리마을협동조합, 한국에너지공단, 경북지속협의회)

- 20. 4. 14 : 발전사업 허가(448kw)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안동시청)

- 20. 5. 14 : 한국에너지공단 시설자금융자 추천(시설자금70%)

※발전소부지 : 마을에서 700m이격된 산 바로 밑에 있는 밭이며, 멧돼지, 고라니 피해로 현재는 담배농사 경작(지역주민들은 3~5년후에 전부 유휴지 예정)

(사)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남기주 사무처장은 2020년에도 도, 시군청,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의하여 도내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소" 3개소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창출에 기여하여 농어촌지역 도민들의 삶의질 향상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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