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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금배지들 국토위 선호 왜? “지역구 현안 해결에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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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77명 당선인 중 49명이 상임위로 ‘국토위’ 지망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177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정 상임위원회를 선호하는 현상이 또 빚어지고 있다. 전통적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의 경우 50명 가까운 의원이 지원해 거의 7대1 내지 8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계일보

2018년 11월 예산안 검토를 위한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 도중 여야 의원들이 박순자 당시 위원장(앉아 있는 인물) 곁에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마감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전반기 상임위 신청 현황을 점검했다. 전통적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는 49명이 몰린 반면 국방위는 고작 1명만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 외에 신청자가 많았던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무위, 보건복지위 등이다.

국회의원들이 여러 상임위 가운데 국토위를 가장 선호하는 것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2018년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국토위에 여당에서만 45명 이상 몰렸다.

그럼 국토위는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일단 국토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소관 기관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인천국제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있다. 중앙 정부부처부터 매머드급 공기업까지 다양한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셈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다보니 국토위에 소속되면 의원이 지역구의 부동산·교통 관련 현안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자연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국토위가 흔히 ‘알짜’ 상임위로 꼽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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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토위 같이 인기가 높은 상임위가 있는가 하면 국방위, 법사위처럼 의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도 있다. 소속 국회의원 177명이나 되는 민주당으로선 의원들의 희망대로 상임위를 배정해줄 수는 없는 만큼 자신의 뜻과 달리 ‘비인기’ 상임위에 배치되는 의원들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016년 20대 국회 당시의 경우 원하지 않는 상임위를 받은 당선인을 지역구 사업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우선 배치하는 ‘당근’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비인기 상임위를 ‘자원’하는 당선인에게는 특별 우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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