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서도 획일성 우려 목소리
초선, 줄세우기 휘둘리지 말아야
상시국회 만들어 일하는 국회로
세비 깎고 일 안할 땐 페널티 줘야
21대 국회에 바란다 - 표창원 의원
“당 대표부터 줄 세워서 사무총장, 4선, 3선, 재선, 또 상임위원장, 간사…. 이 위계질서에 편입되는 순간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의 독자성은 사라집니다.”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표창원(54·경기 용인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줄 세우기 정치’의 근절을 주장했다. 21대 국회의 민주당 초선 82명을 향한 고언이다. 표 의원은 “전문성을 키우고 네트워크를 키워야 중진들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선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상시 상임위가 열리고 국회의원이 출석을 소홀히 하면 징계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는 게 표 의원 주장이다. 그는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해도 국회와 정치는 영원할 거란 착각을 한다.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라도 특권철폐, 상시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4년 전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영입 1호’로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다시 본업인 프로파일러로 돌아간다는 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선 “177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이 되면 지지율 하락과 내부분열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했다. 앞으로 라디오·TV를 통해 대중과 만날 계획이라는 그는 짧은 정치 여정에 대해 “후회는 없다. 정치에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을 마치고 본업인 프로파일러로 돌아가는 표창원 의원은 민주당 초선 당선인 82명에게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키워야 중진들에게 휘둘리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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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177석 거대 여당 목소리는 다양해질까.
A : “당내에서 소수의 목소리, 내부 성찰과 비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분들이 공격받았다. 또 공천에서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됐고 야당은 쪼그라들면서 당내 견제장치가 사라진 점은 우려스럽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 획일성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분열에 대한 반면교사 정서도 강하다. 과거의 잘못을 ‘소금’ 같이 여기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Q :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우려도 있다.
A :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순간, 여당은 심각한 지지율 하락과 내부 분열을 겪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세상이 달라졌어. 국민 요구는 거대 여당이 힘을 발휘해서 주저하지 말고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야’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타협·협치를 하지 않고 독주하면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
Q : ‘일하는 국회’는 가능한가.
A : “정치인은 ‘우리를 감히 누가 건드려. 나라가 망해도 국회와 정치는 영원할 거야’라는 착각을 한다. 세비를 깎고 특권도 없앤 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정치인도 위기감을 갖고 일한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회사나 학교처럼 국회도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는 상시로 열려야 하고 일하지 않는 의원에겐 페널티를 줘야 한다.”
Q : 초선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 “모두 동등한 국회의원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대표자다. 초선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신의 지위와 전문성, 위계질서가 아닌 횡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소통해 나가야 한다. 국회 내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지도부나 중진도 권위주의적인 사고로 초선을 함부로 대해선 안 된다.”
Q : 경찰 출신 황운하 당선인에게 바람이 있다면.
A : “황 당선인이 경찰 출신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안다. 너무 경찰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과 국가라는 보편성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경찰 출신이면서 검찰개혁에 강하게 목소리를 냈던 에너지가 새로운 의정활동의 동력으로 변환되기를 기대한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 국회미래연구원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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