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는데, 설마 김포시도 해당되나요?"

오는 8월 수도권·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전매 금지가 예고되자 전매 제한 기간이 짧은 분양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기사(5월 14일자 '"분양권전매 막차타자"…통장 5만개 몰렸다')를 읽고 한 독자가 전화기 너머 다급한 목소리로 이같이 물었다. 기자가 김포시도 '성장관리권역'으로 8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답했다. 독자는 "진짜요? 김포는 인천처럼 집값이 오르거나 청약 경쟁률이 뜨겁지 않은데 왜 그렇지요?"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5·11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권 전매 규제에 대해 업계는 '역대급'이라며 발칵 뒤집어졌다. 이제까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지역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해왔는데 이번엔 경기, 인천, 5대 광역시 내 분양권 전매를 일괄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고 김포시의 2018년 이후 청약시장을 살펴봤다. 10개 분양 단지의 평균 1순위 경쟁률은 1.4대1이었고, 그중 7개 단지는 경쟁률이 1대1이 안 됐다. 대부분 1순위 마감을 못했다. 김포시 집값은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0.81%)이었다. 지금까지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이었는데도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았으니 전망은 더 어둡다.

5·11 대책은 총선 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다.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인 2017년 6·19 대책과 닮았다. 6·19 대책은 종전 서울 강남4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고, 경기 광명과 부산 일부 지역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했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서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1순위 마감을 못하는 곳이 많다. 가장 최근에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분양한 한 단지는 69가구 모집에 단 6명이 청약했다.

청약 경쟁률이 통상 20대1을 넘어야 소위 '투기수요'가 들어간 것으로 본다. 그런 곳들만 핀셋 규제를 하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광범위하다.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청약시장은 더욱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부 = 박윤예 기자 yespy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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