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발의 2년 만에 20대 국회 종료를 한 달 남기고 마침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술의 융·복합 트렌드나 산업화 등 사회 변화를 생명공학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바이오 혁신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술영향평가와 지식재산권 창출·보호·활용, 창업·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생명공학육성법은 연구개발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바이오 분야 최상위 법률로서 위상 확보와 역량 결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바이오인들은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보듯 우리 기술은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기술 혁신과 산업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로 바이오 산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은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바이오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한편, 산학연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 기술 혁신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은 신약, 의료기기 등 최종 산출물과 직접 연결되는 기술 개발을 주로 지원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바이오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반 플랫폼 기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 분야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함으로써 연구개발 혁신과 생산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전까지 전문가의 직관과 경험 등에 의존해 수립돼 온 생명공학 정책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통계 조사와 실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바이오는 고령화와 감염병 확산, 기후 변화, 식량 안보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들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소망이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우리 바이오인들은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코로나19 대응 등 국가·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바이오가 명실상부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한다면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이번 기회를 혁신의 마중물로 삼아 바이오 산업이 미래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바이오경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K바이오'가 이번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을 계기로 더욱 눈부시게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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