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노사정 대화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대표자가 참여한다. 양대 노총 모두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외환위기 후 20여년 만이다. 이번 대화는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상 사회적 대화기구를 제의하고 한국노총이 화답하면서 이뤄졌다. 상설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하지 않은 임시 방편으로 대화가 이뤄진 것은 아쉽지만,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6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선언했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선언적 합의를 넘어 코로나19 위기의 해법을 찾는 대타협의 자리다. 일자리 위기는 코로나19 위기의 꼭대기에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두 달 동안 감소한 취업자 수는 102만명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10만명이 많았다. 노사 양측 모두 사회적 대화의 목표가 고용위기 해결에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해법에서는 견해가 갈린다. 노동계는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확대를 내세우는 반면, 경영계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규제개혁,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좁히는가에 어렵게 마주한 노사정 대화의 성패가 달려있다.

노사가 맞서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은 중요하다. 정 총리는 노사정 대화 시작을 알리면서 “이견이 있는 당면 현안과제들은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안을 찾겠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고용안전망 확대 방안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을 약속했다. 정부는 노사 양측에 일자리 유지와 기금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중재해야 한다. 기업은 경영이 다소 어렵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총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동계도 ‘전면 해고 금지’를 외치기보다는 일자리 유지 방안을 함께 찾아나서야 한다.

노사정 대화에서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취약 노동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이 집중 논의돼야 한다. 특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주 국회 환노위에서 고용보험법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특고노동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미증유의 위기에는 과거와 다른 책임감으로 대처해야 한다. 노사정 대표들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며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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