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델라 前 남아공 대통령 시절 인종차별 조사한 진실화해위 고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광주 옛 전남도청 앞 광장(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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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화제가 됐던 광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 속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는 고(故)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재임 시절 설치한 기구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시절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를 총체적으로 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전날 제40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와 관련한 보고를 듣고 “어제 밝힌 프로세스는 남아공의 진실화해위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이 말한 프로세스란 ‘가해자가 진실을 털어놓고, 5ㆍ18 진상이 제대로 규명된다면, 용서와 화해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는 백인사회의 인권 탄압 및 폭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과거사를 정리하고자 만델라 전 대통령이 출범시킨 기구다.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활동했다.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는데, 가해 사실을 밝힌 이들 일부는 사면을 받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기록을 찾아보면 7,112명을 조사했는데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을 받았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남아공의 흑백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의 골자인 ‘진실을 통한 용서와 화해’를 5ㆍ18 기념사에서 언급한 것도 과거사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매듭짓고, 국민적 통합과 화합을 통해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실화해위 모델을 과거사 해법으로 주시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 대변인은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했다”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적용을 하지 않아야 가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덜어 과거사 고백을 하고 진실을 밝힐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예상이 엇갈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ㆍ18 역사 왜곡 관련 법률과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