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방차나 구급차가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채 구조활동을 벌이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났을 경우, 소방관들과 구급대원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당 규정을 고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에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3명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3월, 충남 아산의 자동차 전용도로.

소방차 뒷면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소방장비들은 도로에 나뒹굽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견을 포획하려고 멈춰서 있던 소방차를 뒤에서 오던 대형 화물차가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소방관과 소방교육생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모두 20대와 3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정재룡 / 충남 아산소방서 과장(지난 2018년 3월) : 하차할 때는 차가 없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25t 덤프트럭이 우리 여직원들이 내림과 동시에 옆에 있는 여직원들을 밀고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3명 모두 순직 처리는 됐지만, 유족들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에게도 과실 책임이 있으니 보험금을 다 줄 수 없다는 화물차 공제조합의 통지서였습니다.

소방차는 긴급한 상황이더라도 경찰차와 달리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고 약 1년 만에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혈액운반 차량 등 긴급자동차들은 모두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의 대치 속에 1년 3개월 동안 묵혀있던 이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겨우 빛을 보게 됐습니다.

[이채익 / 미래한국당 의원(어제) : 소방차 및 긴급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 등에서 주정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 개정안에는 제한속도에서 80㎞를 더 넘게 과속하는 폭주 운전자는 가중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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