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5.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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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20일 첫발을 뗀다. 노사정이 유례없는 위기에 '고용유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노사 간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대타협' 수준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동석한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의 불참이 계속되고 있는 공식 노사정 대화채널인 경사노위를 대신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해법을 찾기 위해 정 총리 주도 아래 별도의 대와 '원포인트' 대화채널로 마련한 것이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지난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21년 만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하기보다 각자의 기본적인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서 향후 회의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심각한 만큼 '고용유지'라는 큰 틀에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실업자는 117만2000명이며, 이중 실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실업자는 71만4000명으로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3월에 실업자가 돼 직장을 잃은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이른바 '코로나발(發) 실업자'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최장 3개월간 월 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고용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노사정 대화를 한다면 해고 금지와 고용 보장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도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하고, 사회 안전망 대폭 확대도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14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기업들이 매출 격감과 대규모 영업적자 상황에 내몰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비용을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각종 고용지원 시책 확대와 노사 간 임금·고용 대타협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를 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화 주제를 특정 안건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면서 "1차 회의 이후 실무 협의를 활발히 진행해 구체적인 안건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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