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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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19일)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 참 많아서, 급한 마음에 찾아뵀다"고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발 빠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은 다음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새 원내대표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지만,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기 위한 의미가 더욱 컸다.

박 회장의 국회 방문에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1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과제' 9개 법안을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한국형 뉴딜 정책'과 '투자활성화', '소외·피해부문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여기에는 대기업을 위한 법안뿐만 아니라 혁신·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및 가사노동자 등 경제계 소외계층을 위한 법안들도 담겼다. 코로나19 위기가 특정 경제계층에 집중된 게 아닌 만큼, 고통 받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일을 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박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대면·빅데이터·바이오와 같은 미래산업의 속도도 빨라지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도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밀린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박 회장의 바람과는 달리,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제입법과제' 9개 법안 중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은 극히 드물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등 온라인 인증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만이 여야 의견 조율이 이뤄져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법안들은 이대로 폐기되고 21대 국회를 기약해야 할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

박 회장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 듯 "(21대 국회) 원 구성도 해야 하고, 마지막 국회라 경황이 없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루하루(가 시급한) 경제인들의 상황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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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긍정적인 신호는 박 회장의 간절한 호소에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경제를 지켜야 하고, 일자리를 지켜야 하고,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인들 못지않은 절박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인들께서 일선에서 느끼는 고충과 장애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인들이 지금의 고통을 외로이 감내하지 않도록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박 회장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에 박 회장은 여야 원내대표 예방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대화와 협치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무작정 대립보다는 해법을 내기 위해 얘기를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하셔서 마음이 좋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떨 때는 외로운 것도 사실인데, 국회에서 협치를 많이 해주고 법과 제도의 판을 깔아주시면 훨씬 미래를 개척하기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곳곳에서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적 노력에 나설 채비를 갖추는 모습이다.

대한상의의 9개 경제 법안에 포함된 '비대면 의료' 관련법(의료법, 생명윤리법)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의료의 효과성을 국민들이 체험한 만큼, 비대면 의료를 활성화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제 주체들의 당부대로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야당은) 경제 주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우선시 돼야 함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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