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전경. (사진=창녕군 제공) 2020.05.11.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유재산 등 각종 사용료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먼저 국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국유재산 사용료를 최대 80% 감면해준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28일까지며, 지난달 1일 이후 이미 징수 완료된 사용료에 대해서도 차액을 돌려준다.

신청 방법은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 확인서(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를 갖춰 군청 건설산업국(055-530-1743)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도로법과 하천법 등 국유재산법 이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등이 부과되는 국유재산은 제외된다.

관내 102개 업체가 그 수혜대상으로 총 부과금액은 3435만원으로 274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군은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개인 등 736건 도로 점용료 25%인 4273만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번 감액 대상은 계속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 점용료 납부 대상자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나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제외된다.

군은 이미 낸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급과 미납자의 감액 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3개월분)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단 잘못 납부된 도로 점용료의 경우 환부 이자를 계산하게 돼 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 사항으로 환부 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군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미부과 미납자에 대해 감면 고지서를 발송하고 7월31일까지 환급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055-530-1765)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관광여행객 급감, 각종 지역행사와 축제 취소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상수도 요금의 부과기준 업종은 일반용·대중탕용으로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총 감면액은 6억5000만원 정도로 3800여 개의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군은 이달 말께 감면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다음 달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 많은 군민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차질로 봄 영농철 농촌 인력난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임대 농기계 사용료를 4개월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기간은 오는 7월31일까지 4개월이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모든 임대 농기계를 감면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겪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세제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3000여 명 납세자에게 26억원 정도의 세제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대상은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 착한 임대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감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 연장과 재산세 분할납부, 확진자·격리자와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군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