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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며 각급 협상 채널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 20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미 동맹에 따라 협상을 진척하는 게 두 나라 모두에게 유익하고, 이를 위해 저의 상사와 상사의 상사도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평한 방위비 분담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내퍼 부 차관보는 주제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에도 동맹국과 함께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미국 국민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는 방위비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국도 포함된다"면서 "궁극적으로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외교부 당국자는 '합리적이며 공평한 분담'이라는 기존 입장을 피력했다.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은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은 동맹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적 지지를 염두하고, 국회 예산 심의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점에 기반해 조속히 타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국장은 이어 양국 수석대표간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상호 합의 가능한 지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수석대표간 소통이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협상은 상호 합의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이에 기반해 협상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11차 SMA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 3월말 한때 지난해 분담금 대비 13% 증액한 잠정 합의안이 한미 실무단 차원에서 도출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미국측은 50% 이상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양국 외교 당국자들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평가했다. 고 국장은 4가지 사례를 들면서 "한미 동맹은 굉장히 강력하고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했고 내퍼 부차관보 역시 "한미 관계는 견고하고 강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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