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달 컨설팅 추진단 신설
산단 등 현장찾아 불편사항 발굴
3개월내 개선책 찾도록 속도전
기업에는 모든 단계별로 피드백


부산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감하고 대대적 규제혁신에 나섰다. 기업 규제 애로사항을 촘촘하고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자 이달부터 '규제혁신 컨설팅 추진단'을 신설 운영한다. 오는 27일부터는 '규제혁파 보고회'를 열고 기업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별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혁신 대응전략은 △기업 규제현장 밀착 컨설팅 및 발굴 △발굴부터 개선까지 모든 단계별 피드백 강화 △포스트 코로나 대응 디지털경제 및 비대면경제 분야 집중 발굴 △처리기한 단축 및 규제 집중 발굴기간 운영 등 신속하고 밀도감 있는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

■코로나 극복, 대대적인 규제발굴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먼저 촘촘하고 대대적 규제발굴을 위해 5월 한 달을 규제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했다. 현장의 생생한 규제애로 청취를 위해 녹산과 장안, 미음 등 3개 산업단지에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매달 3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또 주요단체와 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을 통한 관할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발굴한다. 현장 대면발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내 기업, 각종 유관단체 등이 상시 건의가 가능하도록 비대면 규제 소통창구 운영 등을 추진한다.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산업, 4차산업 등 신산업분야 규제 발굴을 위해선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구성한다. 매월 관련 부서와 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규제발굴 회의를 열고,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는다.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와 포괄적 네거티브규제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현재 올해 주요 규제 건의과제 총 116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기업애로 규제는 '미음지구 입주업체 허용업종 확대' 등 21건으로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발굴 과제 3개월 내 결과 도출

발굴된 규제는 신속한 개선과 피드백을 도출한다.

규제발굴 과제 수용 여부를 도출하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되던 것을 소관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3개월 내 결과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중앙부처 불수용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 중앙부처와 공동 현장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재협의해 수용률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개선 최종 결과만 건의자에게 피드백하던 것을 규제발굴에서 개선까지 모든 단계별로 피드백을 강화해 기업 체감도를 높여나간다.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공무원 규제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캠페인을 추진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규제혁파의 날'로 지정, 규제혁신 관련 주요 시책을 어젠다로 선정해 추진한다. 규제분야별 추진상황 등 보고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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