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 투입 예산 16조9천억…역대 최대

주택구입·전월세보증금 저리 대출 2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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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32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거비 현금 보조와 공공주택 공급, 공공금융 지원으로 모두 163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보면, 올해 서민 주거 안정에 투입되는 예산은 정부 재정 1조7천억원과 주택도시기금 30조2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31조9천억원 규모다. 문재인 정부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 적용 첫 해였던 2018년(26조8천억원)보다 5조원 가량 늘었다. 특히 공공임대 건설 투입 예산은 16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4년(6조7천억원)에 견주면 2.5배 많다.

주거 취약 계층의 월세를 현금으로 직접 보조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는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44% 이하에서 45% 이하로 완화해 104만 가구에서 113만 가구로 늘어난다. 여기에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공공 주택 21만 가구와 주택 구입 대금(디딤돌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버팀목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공공금융 지원 대상 29만 가구 등을 포함해 전체 수혜 대상은 163만 가구 규모로 추산된다. .

공공임대 주택은 2018~2019년 28만6천가구가 공급돼 올해 안에 공공임대 재고율(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에 도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공공임대 공급 물량을 2017년 12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연평균 13만호에서 14만호로 상향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공공임대 재고율은 10%로, 전체 주택 10곳 가운데 1곳이 공공임대 주택이 되는 셈이다.

주택구입자금과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9조4천억원 규모의 공공금융도 지원한다. 2018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전세 세입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거 정책 1위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9%)였고, 2위가 전세자금 대출지원(29.5%)이었다. 월세 세입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지원(26.1%)과 월세 지원(26.1%)을 1위로 꼽았다. 2015년 19만5천명 수준이었던 공공금융 지원 인원은 지난해 28만5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밖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를 부과(주택법)하고,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부동산거래신고법)하는 등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도 올해 안에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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