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합리적, 공평하게 분담” 美 “동맹국과 함께 분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열린 한미 언론 합동 토론회에서 고윤주(가운데) 외교부 북미국장이 한미동맹 등 현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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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으로 이뤄진 토론회에 참석한 양국 외교 당국자가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하면서도 방위비분담금 문제에선 대립각을 세웠다.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 공동 주최로 열린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 토론회에 참석한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과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견고하다”고 입을 모았다.

고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접촉이 9차례의 회담을 포함해 24차례 이뤄졌다”면서 “양국 간 무역 규모도 지난해 1,3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전염병 상황이지만 민주주의를 진행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냈다는 것은 중요한 모델”이라고 한국을 치켜세웠다. 이어 “미국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양국 간 방역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아끼지 않았다.

내퍼 부차관보는 협정 만료(2019년 12월) 날짜를 5개월 가까이 넘기도록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이슈에 대해선 “선거운동 동안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한국 측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양국은 지난 3월 기존 분담금(1조 389억원)에서 13%를 인상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막판에 무산됐다. 이후 미국은 약 50% 인상안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국장은 이와 관련 “(방위비 협상은)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필라델피아인콰이어러의 국제분야 칼럼니스트 트루디 루빈은 “방위비 협상이 과연 미국 대선 이전에 성공적으로 타결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협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