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3개 법안을 처리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N번방 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21년 만에 공인인증제도 폐지=국회는 공인 인증서가 갖고 있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재석 173명 중 찬성 171명으로 가결됐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전자 거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국내에서만 사용해 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공인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수단에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활성화가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생체 인증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사설 인증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n번방 방지법' 통과=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성 착취물 등 불법 음란물을 차단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한 인터넷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텔레그램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등 국내법 적용을 위한 역외규정도 추가했다.

◆형제복지원 재조사 이뤄지나= 인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ㆍ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7인 중 찬성 162표로 과거사법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표는 1표, 기권은 8표였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했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민간 잠수사도 보상=세월호 참사 당시 시신 수습 활동을 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ㆍ가족에서 참사도 당시 단원고 재학생ㆍ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김관홍법은 발의된 지 4년여 만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간 세월호 참사 구조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수상 수색ㆍ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예우법으로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오는 11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취업 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법은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도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2022년부터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 업체 등에서 쓴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일회용 컵에 '빈 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한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지불한 보증금 전액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필요시 고속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교통안전법 개정안, 고시원 등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처리되지 못한 계류법안 1만5000건은 오는 29일 자동 폐기된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나 자식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세무사법 개정 등도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