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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전면적 국경 봉쇄 없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K방역’의 성과가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전세계 173개 회원국과 390여개 사무소에 공유된다.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는 20일 이민정책연구원(Migration Research and Training Center)과 함께 한국의 코로나19대응과 관련한 국경개방 정책을 분석한 이슈브리프 ' 코로나19 시대 이동성 위기와 대응: 한국의 접근법'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등을 코로나19 대응의 주요 원칙으로 삼아 전염병 발병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경개방 정책을 유지해온 배경 및 구조적 요인을 짚었다. 아울러 국경개방 정책의 핵심인 특별입국절차(Special Immigration Procedure) 운영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IOM에 따르면 4월말 현재 215개 국가 및 지역, 영토가 5만2000여 종류의 이동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가 이른바 ‘이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IMO는 국내 이동제한은 물론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의 개방성 및 방역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국경개방 정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국내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국자에 대해 다단계 검역을 실시하는 점도 특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개방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리더십, 전정부적 접근, 법률/행정적 시스템, 정책유연성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전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 이동성 위기 극복, 경제사회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전세계적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IOM한국대표부 박미형 소장은 “전세계 다수 국가들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제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같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역량이 다르지만 한국의 정책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슈브리프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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