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연찬회…윤미향 당선인은 어디에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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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타격 땐 강제징용 등 대일 ‘협상 지렛대’ 약화 가능성
일 산케이신문 “소녀상 철거하라” 사설…정의연 논란 키우기
“정부가 직접 피해자 적극 접촉, 배상 문제 입장 차도 아울러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56)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이 한·일 과거사 해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30년 가까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끌어온 만큼 정의연은 물론 정부의 대일(對日) 협상에도 타격이 우려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사 해결 원칙으로 강조해온 피해자 중심주의의 험로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해법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정부·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정의연과 윤 당선인 논란에 공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 데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완전히 종결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이 ‘위안부 단체 반일집회 그만두고 소녀상 철거를’ 제목의 논설을 내는 등 정의연 논란을 한·일관계에 활용하려는 시도도 커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일 교섭력 약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일본과 과거사 문제로 협의를 벌일 때 국민 여론이나 시민사회 지지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오곤 했다. 그러나 정의연이 이용수 할머니의 ‘내부 폭로’를 맞닥뜨린 데 이어, 다른 피해자 지원단체인 나눔의집도 후원금 문제가 제기되면서 위안부 운동 단체들의 부실 운영으로 촉발된 의혹이 도덕성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 해결 원칙으로 내세운 피해자 중심주의 역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정의연 등은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 위안부 문제를 이슈화하고, 일본을 상대로 사실 인정과 배상 등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과 전신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피해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배제한 정황이 제기되는 등 운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피해자 의견 수렴을 위한 창구로 정의연 등 지원 단체를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중심주의에는 한계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체의 목소리가 피해자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인가에 대한 의문이 나올 수 있다”며 “정부의 과거사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 혼선으로 이어질 염려도 있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핵심 요소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구현하려면 정부가 직접 피해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한편, 강제징용 문제 처럼 약간씩 입장차가 나타나는 피해자들을 아우르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등 전시 성폭력 이슈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은 “정의연이 위안부 단체의 대표 격이다보니 외부에서 볼 때 한국 내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며 “강제동원 피해 규모의 광범위성, 위안부 운동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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