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법 유죄 뒤집기’로 검찰개혁 불씨 살리기에 나선 듯
통합당 “사법 불신 조장” 비판…검찰 측도 “근거 없다”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사진)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최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한 진술은 검찰 회유에 따른 거짓이었다”고 한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이 알려진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강압수사와 정치적 의도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 전 총리 사건 재수사를 쟁점화하며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최근 MBC·뉴스타파는 ‘당시 진술이 검찰에 강요·회유된 거짓 진술이었으며,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진술은 조작됐다’는 내용의 한씨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망록에 적시된 검찰 수사행태를 나열하며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원과 법무부·검찰을 향해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일부 일탈행위가 있던 것인지, 검찰 수사관행의 잘못인지,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인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나온 내용을 보면 검찰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며 “법무부가 일단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의혹 제기만으로 법원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는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며 “총리까지 지낸 분이 유죄가 확정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법에 보장된 대로 억울함을 밝히는 게 맞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비망록은 재판 증거로 제출돼 판단을 거쳤다”며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 않은 일부 의혹에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수사팀은 “사법부는 한만호씨의 노트에 기재돼 있는 ‘검사의 회유 협박’ ‘6억원 친박계 정치인 공여’ ‘허위진술 암기를 통한 증언 조작’ 등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사가 작성한 한씨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한 전 총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형국·정희완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