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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지원금 등 한시적
“재정·복지정책 다시 짜야” 주문

한국형 뉴딜에 걸맞은 제도 없어
6개월 후 불안 만드는 요인·한계

정부가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공급과 기간산업 지원책 등 코로나19 위기를 넘기 위한 3~6개월짜리 임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일단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시간을 번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 장기대책을 마련할 ‘골든타임’이라고 말한다.

사태 장기화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홍역 같은 풍토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경제·고용위기가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지난 1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난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5년 정도만 걸려도 아주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V자’ 경제 반등은 물 건너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맞춰 정책을 다시 짤 것을 주문한다.

재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게 선결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한국형 뉴딜’을 선언했지만, 재정 전략이 뒷받침돼 있지 않아 단기대책만 부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코로나 감염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단기대책으로 임기응변하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정부가 고용유지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회적 약속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재정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약속을 깰 압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교수는 “재정의 ‘정상’ 기준이 바뀔 것”이라며 “새로운 수준의 재정규모가 등장할 것이며 과거 기준으로 조바심 내고 경계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대공황과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규모가 계속 커져온 것이 단적인 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재정을 막 쓰자는 건 아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재정의 승수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보편적 연구 결과”라면서 “지금은 수치에 연연하기보다 잘 써서 사람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 대책은 멀리 보라는 주문도 나온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현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단기 일자리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향후 졸업생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적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연구위원은 “보건이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라며 “많은 인력이 이 분야로 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 전공선택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정부가 막연하게 ‘한 달 뒤면 좋아진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지금부터는 장기화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가족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사령탑)를 만들고, 기존 제도에서 확장할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을 15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는 것 등을 예로 꼽았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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