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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 정의연 이어 나눔의집 의혹, 시민단체 투명성 다시 들여다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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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부실회계 의혹에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서도 후원금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고의 또는 실수 여부를 떠나 이들 단체가 기부금 모집·사용내역을 회계처리한 방식은 한마디로 허점투성이다. 많은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시민단체가 이처럼 회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나눔의 집'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고발이 접수됐다. 검찰수사를 통해 부실 회계나 횡령·배임과 관련한 법적 책임은 가려내면 될 일이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이런 의혹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집·사용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투명한 회계는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력이나 회계 전문성이 부족한 시민단체로서는 회계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게 현실이다. 정부의 견제·감독이 중요한 까닭이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행정안전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기부금 모집·사용내역을 보고하게 돼 있다. 정의기억연대도 2017년부터 매년 행안부에 '기부금 모집·사용 보고서'를 제출해 왔다. 문제는 제출한 자료가 형편없이 부실했는데도 행안부가 현장 점검이나 회계 감독 없이 그대로 방치해 왔다는 사실이다. 행안부는 위법 수위에 따라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기부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기부금 모집단체에 대한 회계 관리·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만 시민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사라지고 기부문화도 건전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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