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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선거제 개혁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미베인 교수, 한국 선거제도 이해 못해 잘못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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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일각 '부정선거' 논란에 반박…"부정선거 없을 확률 98%"

'부정선거'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은 구리시 선관위 고발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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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미베인 교수의 통계가 한국의 제도를 이해 못해 잘못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당선자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폄하해서는 안되지만, 반대로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도 맹목적인 비난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주장해서는 제대로 된 검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베인 교수는 우리나라 총선의 사전투표 분석 결과 통계학적 평균을 벗어난 표가 많이 나왔다며 부정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유 당선자는 미베인 교수가 부정선거 분석을 위해 사용한 '이포렌식' 통계모형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포렌식 통계모형은 선거결과(투표율/득표율)를 ▲unit_a(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 ▲unit_b(선거일에 투표한 읍면동) ▲unit_c(해외 부재자 투표)▲unit_d(사전투표)4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모형이다. 4개 유형별 선거결과에서 일관된 결과가 아닌, 경향성과 현저히 다르게 나오는 결과들을 모아서 '부정하게 얻은 투표수'를 추정한다.


미베인 교수는 4번째 사전투표 유형에서 부정투표 경향이 다수 발견됐으며,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얻은 1434만3693표 중 9.8%(141만8079표)가 부정하게 얻은 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당선자는 "이포렌식 방식은 통계적으로 타당하지만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며 "비교대상으로 삼은 4개의 unit은 각각 독립적이고 행정적으로 구분되어야 하지만, unit_a(선거일에 투표한 시군구), unit_b(선거일에 투표한 읍면동)는 사실상 중복"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당선자는 "unit_d(사전투표)에 대한 투표율을 잘못 계산했다"며 "미국은 별도의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고 그 중 몇 명이 투표를 했는지 계산을 해야 투표율이 나올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전투표인단이 정해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 의사가 있으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의 투표율은 애초에 산출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베인 교수가 사전투표를 위한 별도 투표율이 나올 수 없는 한국의 선거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계산을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당선자는 "미베인 교수가 제시한 통계모델에 대한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새로운 결과를 도출한 결과, '부정선거 없음' 확률이 98.4%로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3485개 읍면동 중에서 부정선거 읍면동으로 예측되는 수는 13개로 전체 대비 0.37%에 불과했다"며 "민주당 후보가 얻는 부정선거 표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미베인 교수가 예측한 9.9%보다 훨씬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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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당선자는 "제가 미베인 교수의 연구자료를 비판하면 '왜 통합당 당선인이 민주당 편을 드느냐?' 혹은 '이미 당선되었으니 당선인들의 투쟁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선관위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 보수정당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고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제기한 비판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생산적인 검증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선관위와 정부여당은 국민들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밝히고 관련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잔여 투표용지가 개표장에 있으면 안 된다"며 투표용지 관리를 잘못한 구리시 선관위 직원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며 선거 조작설을 주장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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