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방송통신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