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금융사 임원 B씨는 작년 금융감독원 검사 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이 떨린다. 금감원 직원들은 A사를 왜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는지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유를 묻자 "우리가 허락받고 나와야 하느냐"며 오히려 불쾌해했다. 자료 제출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업무 부담에 제출이 늦어지면 "빨리 안 내면 검사 방해로 더 큰 봉변을 입을 수 있다"며 몰아붙이기 일쑤였다. B씨는 "범죄자 취급당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4년 만에 종합검사를 부활시켰다. 금융회사를 찍어누르는 갑질 검사라는 비판을 받아 폐지됐던 제도를 되살린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우려를 우려해 '건수'를 잡는 백화점식·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취약한 부문만 짚어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왔다. 종합검사 대상이었던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들은 검사 나오면 무조건 적발 실적을 내야 한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피감 기관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듯한 고압적 자세도 여전하다. 작년 일부 금감원 직원이 피감 기관에 개인용 슬리퍼를 준비하고 주변 맛집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해 빈축을 샀다.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영세 금융업체를 찾아가서는 검사용 사무실을 마련하라고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요즘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고 종이 한 장까지 현장에 가져간다"고 해명하지만, 일선 검사 현장은 달랐다.

금융사 감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반복된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 로펌(법무법인) 법률 자문 의뢰 내용, 지급 비용 자료를 요구했다. 은행권에서는 금감원이 밀어붙이는 키코(KIKO) 보상,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은행들의 법률 자문에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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