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판결을 뒤집기 위해 필요한 재심(再審) 청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신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이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로 가져가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재조사를 요구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으니 무조건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각 기관 수뇌부에서 한 번 더 조사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의 재심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비망록을 작성한 한만호씨가 이미 고인(故人)이 됐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했다. 한씨는 비망록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인사들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겨냥해 공수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는다"고 했다. 검사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한씨에게 강요했다면, 이는 검사의 직무상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인사들이 재심 대신 검찰 자체 조사와 공수처 수사를 주장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결국 공수처 수사로 검찰을 압박하겠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조국 사태' 때처럼 한만호 비망록을 계기로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을 부각시켜 '검찰 개혁'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것이란 얘기다.

친(親)조국 인사인 민변(民辯) 출신 김용민 당선자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조작 의혹은 검찰이 제대로 (재)수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안이므로 공수처나 특검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압박용으로 공수처 수사를 띄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사건은 특수부 검사들이 주도했고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도 여럿 포함됐다"며 "이들 이름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면 윤 총장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은 "거리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한씨 비망록 내용보다 한씨가 애초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다, 검찰의 진술 강요도 없었다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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