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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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러시아 등 34개국이 가입한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한다. 지난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이어 또다시 군비통제 협정에서 이탈하는 셈이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의 반복적인 조약 위반을 이유로 탈퇴 방침을 회원국들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정식 탈퇴는 규정에 따라 6개월 후 이뤄진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러시아와 매우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그들이 준수할 때까지 우리는 철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조약은 1992년 3월 체결돼 2002년 발효됐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미국·러시아 등 34개국이 가입됐다. 회원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 당국자들은 A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가을 이 조약에 들어가는 비용 및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8개월간의 검토 끝에 조약에서 떠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미국이 실제로 이 조약에서 탈퇴할 경우 “러시아와 긴장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유럽 동맹국들의 기분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987년 핵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 체결한 INF에서도 탈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체결한 미국·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도 파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협정은 양국이 배치하는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만료된다.

미 CNN방송은 “전문가와 분석가들은 양국 간 마지막 남은 핵무기 협약인 이 협정이 거의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