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군 82곳 종합평가 재정역량보다 행정서비스 격차 더 커

[저작권 한국일보]군 단위 종합순위(11~70위)/ 강준구 기자/2020-05-21(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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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2개 군 단위(농어촌) 평가에선 광역시에 있거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상위권에 많이 포함됐다. 재정역량 보다는 행정서비스가 종합순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순위 상위 10위 지자체 중 2위 울주, 4위 기장, 7위 달성이 광역시 지자체다. 대도시를 배경으로 제조업 등이 발달,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또 1위 전남 영광, 4위 부산 기장, 5위 경북 울진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원전건설과정의 특별지원금은 급감했지만, 발전량 등에 따라 나오는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 덕분에 재정여건이 탄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상위 5위권으로 범위를 좁히면 3위 전북 진안군을 제외하면 모두 광역시이거나 원전 소재 지자체다.

농어촌도 재정역량보다는 행정서비스에서의 차이가 종합순위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재정역량 최고, 최저 점수 범위는 5.79점인 반면 행정서비스 점수범위는 9.62점이나됐다. 지역간 재정역량 수준 차이는 적고, 행정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1위 영광은 지난해 11위에서 10계단 급상승했다. 재정역량은 14위에서 올해 24위로 내려앉았지만, 행정서비스가 하위권에서 2위로 오른 것이 결정적이었다.

울주는 재정역량은 1위였지만 행정서비스가 하위권에 그쳐 2위를 차지했고, 전북 진안은 재정역량이 57위로 중하위권에 불과하지만 행정서비스 1위로 종합 3위에 올랐다. 기장은 행정서비스는 11위에서 6위로 상승했지만 재정역량이 10위에서 26위로 내려앉는 바람에 종합순위도 지난해 1위에서 4위로 주저앉았다.

특히 5위 울진군은 지난해 하위권에서 43계단이나 도약했다. 재정역량은 9위로 동일했지만 행정서비스가 하위권에서 10위로 급상승한 덕분이다.

[저작권 한국일보]군 단위 부문별 순위/ 강준구 기자/2020-05-21(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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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로 국한하면 지역경제와 안전분야에서 자치단체간 격차가 컸다. 반면 문화관광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행정서비스 1위 진안은 보건복지와 안전, 2위 영광은 지역경제, 3위 인제는 교육, 4위 양구는 문화관광 행정서비스가 우수했다. 5위 보성은 특별히 우수한 분야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 상위권에 호남지역 군이 많았다.

재정역량이 우수한 상위 20곳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했다. 충북은 지난해에 이어 5개로 같았고 전남은 1개에서 3개로 늘었다. 경북은 3개로 같고 전북은 2개에서 3개로 1개 증가했다.

강원은 지난해 4개에서 1개, 충남도 2개에서 1개로 줄었다. 경남은 의령이 올해 새로 상위권에 진입했다. 울주는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달성은 2위에서 4위로 2계단 하락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위 20위에 든 재정역량분야 ‘강소농어촌’은 8개였다. 울산 울주, 대구 달성, 충북 진천 음성 증평군, 전북 완주 고창군, 경북 울진군이다. 대체로 대도시 주변에 있거나 수도권과 근접해 기업활동이 활발하거나 원전이 있는 곳이다.

강진(하위권→2위), 보은(하위권→6위), 의령(하위권→11위), 괴산(하위권→13위), 부안(하위권→18위), 청양(하위권→19위) 등은 재정운영 개선의 자체노력이 우수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대로 양양(8위→하위권), 옥천(6위→하위권), 철원(19위→하위권), 고령(34위→하위권), 예산(21위→하위권)은 세입기반이 취약한 데다 세외수입체납이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 개선 자체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