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정 파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파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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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윤희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21일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윤희정 시의원은 “현재 운정신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교통, 환경, 교육 다방면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A35, 36, 37블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구역은 2007년 당시 4층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됐으나 응찰자가 없자 두 번에 걸쳐 용도를 변경하고 층수를 높였으며 용적률을 높이고 용도를 변경해 높은 분양가를 챙긴 LH 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기존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파주시와 LH공사 처사에 주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교통과 환경문제는 물론 운정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희정 의원은 “운정신도시 개발이 인근 입주민 불편과 고통을 담보로 진행되어선 안된다”며 파주시와 LH는 A35, 36, 37블록 인근 입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희정 파주시의원 5분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큰 고통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내십시오.

파주시의회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여야를 따지지 않고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론직필에 앞장서 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운정신도시 A35, 36, 37 블록 개발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분노를 전하고자 합니다.

운정신도시가 확장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교통, 환경, 교육 등 다방면에서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A35, 36, 37 블록은 2007년 당시 4층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된 곳인데 2014년 슬그머니 7층 공동택지로 용도 변경해 매각하려다 응찰자가 없자, 2019년 다시 15층으로 상향 조정해, 3개 블록 총 1600억원으로 응찰한 대방건설에 매각함으로써 2007년 최초 계획보다 세대수가 2.5배 정도 증가되고 4층에서 15층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가격이 높아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게 상식인데, 용적률을 높이고 용도를 변경해 높은 분양가를 챙긴 LH공사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피해를 무시한 결정에 대해 파주시와 LH공사가 땅장사에만 혈안이 되어 몰래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한라비발디플러스 6단지의 경우 분양 당시 A36블록이 4층 연립주택 부지로 계획 확정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5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A36 블록에 15층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과 일조권까지 심각한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에 의하면 A35, A36, A37 보다 공급 면적이 훨씬 넓은 A39, A40, A41, A42 블럭이 건폐율 50%, 용적율 100%의 7층 이하 공동주택으로 계획된 것만 보아도 A35, A36, A37의 과도한 용도변경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토지 지구 지정 해제 변경 시 미리 주민 의견을 듣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기존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파주시와 LH공사의 처사에 주민은 분노하고 있으며, 급격한 용적율 변경 등 난개발에 따른 심각한 교통과 환경 문제는 물론 운정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를 표하며, 변경계획 전면 백지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작년부터 LH공사로부터 가람마을 운정보건지소 부지 등 운정신도시 내 공공부지를 매입하면서 LH공사로부터 용도변경 및 용적율을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아닐까 시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으며, 위 3개 블록의 최초 4층 연립주택지 분양가 총액과 2019년 최종매각 총액의 차액, 토지지구 변경 절차 및 관련 위원회 결정 내역, 환경평가서, 문제 해결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개발이 인근 입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담보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지금이라도 파주시와 LH공사는 난개발을 우려하는 A35, 36, 37 블록 인근 입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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