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사기 책임져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마당은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시위대의 팻말이 등장한다. 지난 20일에도 40~50명이 이곳에 모였다.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본사 앞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시위대의 요구는 한결같다. 금융회사의 부실 펀드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을 전부 보상하라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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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코너에 몰린 상태다. 가뜩이나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펀드 사태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PB센터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은행들은 ‘선(先)보상’ 카드를 잇따라 꺼내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하나·신한은행을 포함한 7~8곳의 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 손실을 은행 자금으로 먼저 메워주는 조치다. 법원의 판단이나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금융회사가 투자손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선보상 조치가 손실보전 금지조항에 걸리지 않는다며 보상을 유도하는 분위기다. 이런 기조에 맞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선 보상’이라는 극약처방이 나오는 배경이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이런 선보상 움직임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은행 내부적으로 고액 자산가 영업기반이 급속히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배경도 있다. KB·신한·우리·하나·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중심으로 한 고액자산가 영업은 대부분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지난 4월 사고가 잦았던 해외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은 현재 단 한 곳뿐이다. 이 은행의 지난달 사모펀드 판매액은 10억원 안팎에 그쳤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신규 영업에 손 놓고 있는 PB들은 고객들의 항의전화를 받기 바쁘다. 조직 자체가 동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은행들의 선보상 조치를 두고 평가는 엇갈린다. 한 단계 진전된 투자자 보호라는 평가부터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장은 “은행이 피해 일부를 보상하는 것은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조치지만, 자칫 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와 손실 책임 떠넘기기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