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추진할 과제 선정

안전분야·코로나 입법도 가속

언론개혁은 논란 우려해 제외

“갈등 최소화하며 조용한 개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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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개혁, 권력기관 개혁, 교육 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3대 개혁과제’로 선정했다. 언론 개혁은 막판 조율 과정에서 빠졌다. ‘코로나발 위기’ 대처가 시급한 만큼 필요 이상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민감한 이슈는 뒤로 미루겠다는 뜻이다. 2004년 과반 의석의 힘을 믿고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이다 좌초했던 ‘열린우리당 학습효과’다.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조용하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열린우리당 실패 반복 않겠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앞두고 최근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핵심 개혁과제를 추렸다. 21일 <한겨레>가 취재한 비공개 강의자료에는 △일하는 국회법 시행 등 국회 개혁 △검찰·경찰·국가정보원·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 확대 등 교육 개혁 방안이 담겨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잡고 분야별로 필요한 입법 조처들을 열거했을 뿐, 법안 몇 개를 골라 ‘필수 처리 법안’ 형식으로 앞세우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칫 갈등을 첨예하게 만들어 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민주당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4년, 탄핵 역풍에 힘입어 원내 과반을 달성하자 17대 첫 정기국회부터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법 제정 △언론관계법 개정을 ‘4대 개혁입법’으로 묶어 처리하려다 야당의 강한 저항에 부딪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

여권은 최대한 갈등을 줄이면서 개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개혁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던 언론 개혁이 막판에 제외된 이유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 여권은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절차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여권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진영을 편 가르는 개혁과제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명확하다”고 귀띔했다. 중점추진과제에는 국회·권력기관·교육 개혁 외에도 여성·아동 안전과 재해로부터 안전 등 안전 분야 추진과제도 포함돼 있다.

■ 코로나19 관련 장·단기 과제는? 코로나발 위기 극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 방역·의료체계 구축이,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과 제조업 부흥 프로젝트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의료체계 구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다만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부터 시작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방침이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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