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1일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시행한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그 실효성이 상실됐다”며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 및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구축 노력에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정부는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5·24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느냐에 대해서는 통일부 관계자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5·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날 통일부가 밝힌 입장과)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답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폭침 두 달여 후인 2010년 5월 5·24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골자다.

통일부가 지난해엔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실효성 상실’ 평가는 한 발짝 더 나아간 표현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개별관광과 코로나19 계기 방역협력을 제안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 의지를 보인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5·24 조치 시행 10주년을 앞두고 효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공식적 사과 없이 5·24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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