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구미 TV사업장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탄력을 받고 있는 리쇼어링(해외사업장 본국 회귀) 정책의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LG전자가 정부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해외 이전을 결정한 것은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 이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방법이 없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 2018년 수원 공장의 TV 생산라인을 모두 베트남으로 옮긴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LG전자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구조조정을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결정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이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미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2013년부터 ‘유턴 기업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의 폭도 넓히는 개정안도 만들었지만 국내 복귀 기업은 연평균 10곳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과감한 세금 인하와 파격적 이전 비용 지원, 입지규제 해소 등의 유인책이 성공을 거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 진출 기업의 96%가 “한국 유턴 계획이 없다”고 했다. 리쇼어링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을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수요자인 기업의 시선으로 역지사지해야 한다.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인센티브와 정곡을 찌르는 규제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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