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75.1% “직간접으로 軍 뒷받침”
“피난” 14.1% “외국 도피” 3.1% 불과
10년 전 조사 비해서도 큰 차이 없어
“軍 생활 여건 향상” 94.2%이지만…
女중대장 폭행 등 군기 문란 사건 여전
기관총 오발에 ‘GP 총격’ 부실 대응도
신뢰도 커진 만큼 사고 예방 총력 중요
동해영토수호 훈련에 참가한 해군 특전요원(UDT)들이 해상기동헬기로 독도에 전개해 사주경계를 하고 있다.해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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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애국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국심은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을 뿐 구체적으로 크기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당장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하면 어떨까요. 아마 많은 분이 “전쟁 나면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총 잡을 사람은 노인밖에 없다. 젊은 사람은 다 도망갈 것”이라는 비아냥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21일 국방부가 발간한 ‘2019 국방통계 연보’에 따르면 2018년 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쟁 발발 시 행동’을 조사한 결과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겠다’는 비율은 12.5%로 집계됐습니다. 10명 중 1명꼴이면 너무 적은 수치인데, 여기엔 ‘통계 착시 현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 63.6% “직접 안 싸우지만 軍 돕겠다”
남성 502명에게 물었더니 23.3%, 즉 4명 중 1명꼴로 군대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1.8%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남녀 응답을 합해 평균을 내다 보니 입대 의사가 12.5%로 크게 낮아진 겁니다. 여성은 징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전 의사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싸우지는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응답은 남성 61.8%, 여성 63.6%로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남녀를 통틀어 75.1%, 국민 4명 중 3명은 직간접적으로 군대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없는 국내로 피난 가겠다’는 응답은 14.1%에 불과했습니다. ‘외국으로 도피한다’는 응답은 3.1%였습니다. 이런 응답 성향으로 미뤄 우리 국민의 애국심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에 들어가 싸우겠다는 인원은 2014년 12.7%에서 2015년 16.7%까지 높아졌다가 서서히 하락해 2018년 12.5%가 됐습니다.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힌 비율은 2014년 66.5%에서 약간의 등락을 보이다 2018년 62.7%가 됐습니다.
참전 의사는 지난 1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0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군대에 들어가 직접 싸우겠다’는 응답이 15%, ‘직접 싸우지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응답은 62.7%였습니다.
‘라떼(나 때)는 말이야’라는 유행어처럼 과거에 애국심이 훨씬 높았다고 착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용화기 사격 훈련을 하는 해병대 1사단 병사.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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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접 참전” 중노년층 “軍 돕겠다”
연령별로 군대에 들어가 싸우겠다는 비율은 19~29세가 22.1%로 가장 높았고 30대 16.2%, 40대 10.6%, 50대 10.9%, 60세 이상 6.2%였습니다. 직접 싸우진 않더라도 군대를 돕겠다는 비율은 19~29세가 44.9%로 가장 낮았고 60세 이상이 7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군대를 돕겠다는 의사는 중노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20대의 참전 의사도 그다지 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으로 도피한다는 비율은 60세 이상이 0.4%, 50대가 1.6%, 40대는 1.9%에 그친 반면 19~29세는 7.2%, 30대는 6.1%로 훨씬 높았습니다. 국내를 포함한 피난 응답은 19~24세가 24.2%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13.4%로 가장 낮았습니다.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9.5%로, ‘신뢰하지 않는다’(40.5%)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군에 대한 신뢰는 임모 병장의 총기 난사 사건과 선임병 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 사건이 크게 부각된 2014년 50.9%까지 추락했다가 2016년 68.7%까지 높아진 후 2017년 50%대로 하락한 뒤 다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당시 국방부가 추가로 다른 기관과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군 신뢰도는 65.0%로 공공기관·교육계(56.8%), 경찰(54.0%), 시민단체(47.7%), 정부(47.4%), 대기업(39.0%), 종교계(34.6%), 법원(3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국회(8.6%)와 비교하면 7.5배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을 거치며 군에 대한 불신이 커졌지만 군이 국가 방위라는 본연의 길을 가면서 다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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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생활 나아졌다’ 인식 90%대로 높아져
병사 군 생활 여건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이 2014년 85.1%에서 2018년 94.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반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2014년 9.2%에서 2018년 2.8%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군 내 자살 사고는 2011년 97건에서 2018년 56건,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사는 같은 기간 42건에서 26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군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엔 다시 ‘군 기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군 상병이 작업 지시에 불만을 품고 대위인 여성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하고, 남성 부사관 4명이 술을 마시고 상관인 남성 장교의 집에 들어가 성추행하다 적발되는 등 군기 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 경기 파주의 육군 부대에서는 4.2인치(107㎜) 박격포 사격 훈련 중 고폭탄 1발이 목표 지점(2.2㎞)을 무려 1㎞나 지나쳐 떨어지고, 해병대에선 정비 도중 기관총이 오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의 감시초소(GP) 총격 사건 조사에서는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격사격체계인 KR6 기관총으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K3 경기관총으로 임시 대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군은 국민들의 신뢰를 동력으로 삼아 전진하는 조직입니다. 국민 신뢰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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