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대변인 "홍콩 국가보안법 직접 제정" 발표
트럼프 "강경 대응"…美 국무부 "홍콩 자치 존중해야"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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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서 비롯된 양국 간 갈등 무역·기술패권·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홍콩 국보법 문제가 새로운 충돌의 뇌관으로 급부상하는 형국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청 추진과 관련,“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부과하려는 중국의 그 어떤 노력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그것이 일어날 경우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장예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변인은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다음날 개막하는 전인대에서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보안법률 제정에 관한 의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홍콩은 독립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만큼 홍콩의 법은 홍콩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보법 제정에 나섰으나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극렬하게 반발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 중 하나인 홍콩 민주화 운동 진영에 대한 탄압을 맹비난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20일)에도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이런 중국의 탄압은 홍콩이 중국 본토로부터 높은 자치권을 누린다고 평가하는 걸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달 말 예정된 나오는 평가보고서에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홍콩에 부여한 경제·통상 등의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이날도 국무부가 “중국은 홍콩의 자치와 자유에 대한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것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보존하는 핵심이라고 경고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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