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천안함 피격 용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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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5·24 대북제재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5·24 조치의 해제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향후 정부가 해제를 공식화할지 관심을 모아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5·24 조치를 두고 국내 정치적 반발과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대한 부담까지 안으면서 해제를 공식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는 21일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쳐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면서 "5·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후 일부 남북교류가 이뤄지면서 5·24 조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 정부가 5·24 조치 10주년을 맞아 실효성이 없다고 공식 인정하면서 '무효화'를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식적으로 '해제' '폐지' '폐기' 등의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지금까지 '신중론'을 펼치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통일부는 불과 1년 전인 2019년 5월 24일 5·24 조치 9주년을 맞아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면서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예외조치를 적용해 오면서 신중론을 적용했다. 2018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면서 당시 문 정부는 '5·24 조치에 대하나 예외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제 검토'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도 이틀 날 바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강 장관의 발언을 진화하기 위해 당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면서 직접 해명에 나서면서 여전히 5·24 조치에는 말을 아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김연철 현 통일부 장관이 5·24조치에 대해 "조건과 환경에 맞게 검토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직전 해인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는 발언보다는 톤이 완화되긴 했지만 5·24 조치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10주년을 맞아 정부의 입장이 바뀐 배경은 5·24 조치가 지금까지 실제로 실효성이 없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남북관계 냉전 상황에서 문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방역협력 등은 5·24 조치를 우회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당분간 5·24 조치 해제를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협력에 있어 5·24 조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부의 '실효성 상실' 발언 만으로도 북측에 우리의 대화협력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기 때문이다.

또 5·24 제재가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조치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치 해제'를 먼저 공식화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5·24 조치 폐지'를 공식화하는데 부담스런 요인이다. 미 정부는 우리 정부의 5·24 조치 언급과 관련해 '남북협력은 지지하지만 북한 비핵화와 속도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사실상 5·24 조치가 효력이 없어 굳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아도 충분히 남북교류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추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정치적인 반감,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등을 고려한다면 현재 상황에서 제재 해제, 폐지를 공식화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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