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이르면 오는 7월 각의(국무회의 격)에 보고할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에 관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를 이미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던 것보다 표현 수위를 높였다.

방위성은 또 지난해 5월 이후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저공으로 비행해 방위망을 돌파하는 것을 노리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요격 태세를 쇄신하는 것이 과제라는 내용을 방위백서 초안에 담았다.

중앙통신 홈페이지에 공개된 북한군의 방사포 발사 장면. 이동식발사대(TEL) 위 4개의 발사관 중 1개에서 발사체가 화염을 뿜으며 치솟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등에 대해서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 형성이나 영향력 확대를 지향하며 국가 간 경쟁을 현재(顯在·형태가 확실히 드러나 존재함)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위성은 중국이 자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전을 수행할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하고, 일본에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중국의 군사 동향을 경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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