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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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과 점검 △1인가구 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과 홍보 3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다양한 전망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논의가 서서히 대두된다”며 “위기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여력 확보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충격 흡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양극화를 미리 염두에 두자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두 번의 세계대전 동안 불평등도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긴 시야에서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전체 가구 중 84.3%가 긴급재난지원금 11조5000억원을 신청해 지급받거나 기부했다. 저소득층 등 현금 지급 대상인 286만가구의 지급은 99.9%로 대부분 완료됐다.
김 차관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집행 애로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국민이 불편 없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가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며 “이번 분기가 금년도 전체 성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1·2차 추경을 포함한 기발표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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