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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80석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것
- 한명숙 억울함의 처연함은 말로 다 설명 못해
- 한명숙 지금도 피해를... 궁핍하게 살고 있어
- 8월, 이낙연 전 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 순리
- 내년 3월 당권도전?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야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與 힘이 생기니 오만의 극치
- 공수처로 가자? 윤석열 사단 제거하자는 것
- 재심, 언론재판... 힘의 논리고 횡포
- "당권도전으로 정치의 새로운 면모 보여 주겠다"
- 김종인 비대위, 1-2월안 못 받아들이면 조기 전당대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금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비망록 관련된 내용을 다루다가 2부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1부에서 이야기하던 것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 홍 의원님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당이 180석을 얻고 나니까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고 있다.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여서 뭔가 다시 실체관계를 바꿔놓겠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힘이 생기니까 오만의 극치로 저는 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대법원에서 전원의 판결이 나온 이유를 지금 와서 수년이 지났는데 힘이 생기니까 한 번 다시 떠들어보겠다. 물론 전체를 본다고 하면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대법원이라는 데서 판결 나온 것을 그것을 무시한단 말입니까? 전부 의심을 해서 결국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공수처로 가자? 그게 김태년 원내대표도 언급을 했고, 방금 우리 최고위원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사단을 제거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저는 음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힘의 논리는 국민에게 형평성을 맞춰주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저는 대법원의 판례나 있었던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마 이 사건이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그런데요. 과거가 명징하게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덮어두고 갈 것입니까?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야 하고, 최소 사과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것을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여당에 몰아준 것은 과거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밝혀라.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라, 이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차치하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에서 힘으로 몰아붙이겠다, 오만의 극치다,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들여다보자. 그게 좋은 사례로서 한명숙 전 총리 건이고, 불행히도 이 비망록을 쓴 분은 감옥에서 1200페이지에 달하는 비망록을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내용이 아까 잘못 설명을 하셨는데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이 어떻게 회유하고, 어떻게 압박을 가하고 한 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검찰에서 이것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상고법원 도입으로 해서 이게 법원하고 검찰하고 같이 함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은 물론이고 사법개혁의 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그때는 억울함을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니면 내가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 설훈: 억울한 정도가 아니에요. 억울한 정도가 아니고 자신은 우리가 한명숙 총리를 잘 모른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30년, 40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분 생활 스타일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그 억울함의 처연함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을 보면 이것은 정말 만들어낸 거구나,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만함의 극치라고 이렇게 몰아가시면요. 정말 이거는 섭섭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가 같이 짜가지고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그것을 다행히 돌아가신 분이 비망록에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재심 사유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해서 재심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자체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홍문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고위원 말씀 중에 검찰과 법원이 한통속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한 시대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고, 힘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는 데 힘을 써주어야지 이렇게 파헤쳐서 대법원 전원에서 나왔던 의견을 지금 말씀하신 1200페이지인가 이 부분을 그분들은 안 봤겠습니까? 이 재판 판결을 할 때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봤겠어요? 거기서 한 부분을 자기가 자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양심이라고 해서 썼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전체 배경으로 봐서는 돈을 준 것은 틀림없어요. 거기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3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확실히 나타났는데 그것까지 부정한다고 하면 과거를 전부 부정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사를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되고, 이제 이미 끝난 일이니까 한 마디로 정치적, 소위 아까 말씀드린 소원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수사에 옮겨서 다시 또 재심하고, 또 이것을 언론재판을 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바로 힘의 논리고, 횡포라고 보는 거예요.
◆ 설훈: 사법부가 과거에 한 내용 중에는요. 사법 살인도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형시켜놓고도,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덟 사람인가 사형시켜놓고도 그냥 있었습니다. 사법부가 과거에 한 행동이 다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 죽여 놓고도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사법살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이 한명숙 총리 사건도 그런 사례의 한 부분이에요. 저는 현장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홍문표: 과거에, 6.25 그전에, 또 남북문제, 그 위에 일본 문제, 이렇게 들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래서 저는 과거보다는 미래를 힘 있는 쪽에서 더 설계해서 국민들에게 편한 그런 21대를 만들어가야지, 힘의 논리로 이것을 이미 대법원 판결 난 것을 뒤집어서 논쟁을 하는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 설훈: 한명숙 전 총리는요. 지금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입고 있어서 방송으로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참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전 총리를 지낸 분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 노영희: 경제적으로도 힘드신가 보네요?
◆ 설훈: 좌우지간 이것은 다시 규명해서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 노영희: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이야기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 통합당 당선인 총회를 어제부터 열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이것도 오늘 결판을 낸다고 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 홍문표 의원께서 차기 당권 도전의사를 밝혔다, 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려고 하세요.
◆ 홍문표: 우리 미래통합당의 비대위를 김종인 위원장이 맡을 거냐, 안 맡을 거냐, 이것이 관심인데 오늘 저희들이 연찬회에서 결론을 낼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은 1월부터 2월 정도 그 안을 받으면 그분을 모시고 잘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고민하면서 차선책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선언을 한 것도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리고 경제는 시장경제로 가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라도 작은 성의와 또 가지고 있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당권도전해서 그 기회가 온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정치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하는 데에서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노영희: 내년 1월이나 2월까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고 전당대회를 그 당시에 하면 당권에 도전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가 내년 1월, 2월을 못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홍문표: 그럴 것 같습니다.
◇ 노영희: 홍문표 의원님 그렇게 나오신다고 하고. 설훈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이낙연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권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다른 분들 전부 다 불출마를 해서 사실 단독으로 추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선 후보로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또 내년 초에는 당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는 거잖아요?
◆ 설훈: 네, 이번 8월에 전당대회를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쳐야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8월 전당대회를 할 때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를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전당대회가 치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나오더라도 신임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당권, 대권 분리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권 후보로 출마할 분은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물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내년 3월 정도면.
◆ 설훈: 내년 3월에 다시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당 대표로서 집권당을 이끌어가는 이런 구도가 아닌가.
◇ 노영희: 내년 3월에는 설훈 의원님께서 나오시겠네요?
◆ 설훈: 그런 생각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상황을 또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홍문표: 상황 보지 말고 8월 달 전당대회하고 3월에 또 할 거 아닙니까?
◆ 설훈: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는 8월 전당대회를 잘 치러서 안정감 있는 여당으로 만들고, 그 여당을 안정감 있는 분이 이끌어나가서 다음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과제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홍문표: 그러지 말고, 그때 나온다고 하지 말고 미리 선언하십시오.
◆ 설훈: 이번에 8월 달에는 이낙연 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죠.
◇ 노영희: 내년 3월에는 두 분이 서로 각 당의 대표로서 모시는 것으로.
◆ 설훈: 그것은 3월에 가서 보죠.
◇ 노영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갑자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기쁩니다.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홍문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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