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홍콩 거리에서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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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상원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미국 증시상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엔 홍콩의 국가보안법 제정에 관여한 관료를 제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상원의원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연관된 중국 관료와 단체를 제재하고 이들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은행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크리스 반 홀렌 의원과 공화당 소속의 팻 투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양당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중국의 “뻔뻔한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상원 지도부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일인 22일 오후 공식 제출돼 이번 회기 중 전체 대표들이 표결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2개월 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 절차까지 끝나면 홍콩 국가보안법은 효력을 갖게 된다.

반 홀렌 의원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보장하기로 한 영국과의 약속을 “엄청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초당적 법안은 홍콩의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료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팻 투미 상원의원.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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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미 의원 역시 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 자치권과 그들의 권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라며 “베이징의 증가하는 간섭은 중국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추구하려는 다른 나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말했다.

다만 반 홀렌 의원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을뿐 구체적인 제재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WSJ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보다 광범위한 제재를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질문에 “만약 (법 제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 의지를 확인했다.

중국은 전인대를 통해 홍콩에 법률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는 있지만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에 중국이 특정 법률을 제정, 시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에서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최소화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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