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야, 과거 새누리당도 관련 법 발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꼼수정당 미래한국당과는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5.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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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이준성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관련 '한만호 비망록'을 다시 언급하며 "21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에서 한만호 비망록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만호 씨에 대한)73회 소환조사 중에 검찰이 조서를 남긴 것은 5회에 불과하다"며 "기록도 안남은 나머지 68건의 (검찰)출석 조사는 적법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막혀있던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잇는 일"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전날 관련 KBS보도를 언급하면서는 "2011년 KBS가 진행한 한만호 인터뷰 보도를 보면 사기죄 혐의에 대한 형기를 다 채운 뒤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받은 인터뷰로 (그 내용이) 비망록과 매우 유사하다. 완전 허위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전날 KBS는 한씨와의 2011년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한씨는 취재진에 자신의 검찰 진술이 허위였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나리오를 짰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씨의 인터뷰 내용과 앞서 공개된 '한만호 비망록' 내용이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 진술이 조작됐다는 한 씨의 주장은 1심에선 받아들여졌지만 항소심에선 기각됐고, 한 씨도 위증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민주당이 최근 강하게 밀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당의 적극적인 입장"이라며 "과거 새누리당에서도 체계·자구심사를 폐지하자는 법안과 주장 등이 있는 등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 형태의 원구성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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