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0.5.21/뉴스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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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제주도민들에게 선별적으로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지 한 달째.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급 대상을 '모든 세대'로 대폭 확대할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지난달 20일부터 접수해 온 제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마감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로, 세대원수별 월 소득 상한선은 1인 세대 175만원, 2인 세대 299만원, 3인 세대 387만원, 4인 세대 475만원으로 제시됐다. 세대원의 소득 총합이 이 보다 적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세대 수는 11만3922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29만5387세대의 38.5%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초 도가 예상한 70%의 지급률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예산도 전체 550억원 가운데 350억원 밖에 못 썼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서 제주가 대구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지역으로 꼽힌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진입 문턱이 높아 지원 효과가 떨어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도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에 한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소폭 확대하기도 했다.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모든 제주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2020.5.12/뉴스1© 뉴스1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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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지역사회에서는 지급 대상을 '모든 세대'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일찍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인 지난 3월부터 연령과 소득에 관계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두 달 이상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제2차 지원금을 지급할 때 만큼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당은 14일자 성명에서 도의 제1차 지원금 지급에 대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도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모든 도민들에게 조금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큰 소비 욕구를 불러 일으켜 지역경제를 훨씬 활성화시키는 길"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의 경우 지난달 21일 성명에서 "방학 때는 급여가 0원, 개학 연기로 3월 이후 급여가 반토막 난 교육공무직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며 "도는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을 최소화하던지 보편적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제주시 노형동 갑·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0.5.21/뉴스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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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의회는 전날 열린 제382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회 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대로 통과시키면서 도에 별도 부대의견을 전달했다

제1차 지원금 집행 잔액 약 150억원과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제2차 지원금 468억원 등 약 600억원을 모든 세대에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원 지사는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에서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해당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원 지사의 정책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향후 원 지사가 도의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을 실제로 이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부대의견 자체가 강제 조건이 아닌 당부의 의미로 기술된 데다 이미 원 지사의 경우 "불난 집에 물을 붓는 것처럼 (지원이) 더 급한 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라며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선별 지원 방침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현대성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의회로부터 부대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이미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 여건 상 (보편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며 "2차 지원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6월 이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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