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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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가 한미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미국 내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CSIS의 화상 세미나에서 “이 모든 상황에서 애석한 대목은 동맹이 이 한 가지 기술적인 이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인식도 좋지 않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간 동맹은 깊은 역사를 갖고 있고 두 나라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그들(한미)은 전 세계에서 서로에게 매우 필요한 파트너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안정성이 생길 경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중국과 충분한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며 이와 같은 일에 초점을 둬야 하지만 미국이 요즘 그러는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카트린 프레이저 캐츠 CSIS 객원 연구원도 “역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하지만) 미국은 동맹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상태”라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도 “대부분의 대통령보다 오래 일한 의회 멤버 대다수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동맹에 참여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긴다”며 “우리는 한국이나 유럽을 위해 이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 것이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하고 타결을 목전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안을 거부하고 장기전에 돌입했다. 미국은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역제안’을 했으나 한국이 13% 인상 이상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증액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20일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려 많이 노력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도 동맹국과 함께 공평하게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고 압박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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