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민형 기자] 전북도가 농지원부에 대한 일괄 정비에 들어간다.

정부 각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차단에 활용될지 주목된다.

22일 도에 따르면 농지의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시작한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 농지와 신청인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와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 지원사업에서 ‘농업인’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의 한계로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업무보조원을 채용토록 하여 14개 시·군의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지정보 현행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제정비는 단계별로 소유 및 임대차 관계 위주로 추진한다.

올해 중점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이다.

2단계는 65~79세 관내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2022년 진행될 3단계는 65세 미만 관내 농지 소유자 등이 대상이다.

도 관계자는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정리될 경우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등 부정수령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