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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말 안듣는다고 5세 딸을 여행가방에 가둔 40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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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여성(4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불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훈육으로 가족을 잃게 된 큰 딸의 성장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는 성장단게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피해 아동의 학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성장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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