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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권익 강화방안을 다시 내놨다. 지난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 도중 이민호군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6개월이 지났어도 기능경기대회 준비 도중 숨지는 학생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다시 지적됐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고졸취업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고졸채용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융자·국고지원 등 최대 10가지 패키지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업계고 지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41개 신규 및 보완 과제를 담은 직업계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연석회의'를 주재해 부처간 이 내용을 논의했다.

◇실습환경 연2회 합동점검…안전조끼 보급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학습 및 건강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기능경기대회 지원 개선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기능경기대회 준비 관련 학교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기능경기대회 자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식이다.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을 가리는 대회로, 메달을 따면 학교 실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학생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직업계고 간 경쟁이 심해 심리적 압박과 부담이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8일 경북 한 특성화고 기능반 이모군이 올해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합숙훈련 중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학교에서 안전한 실습환경에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개발 보급하며, 교육청-교육부 합동점검을 연 2회 실시한다.

내년 12월까지는 실습 학생들이 유해물질이 노출되지 않도록 실습실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학생의 안전보건을 관리한다. 작업환경 중 소음이나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도 측정해 평가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세종=뉴시스]22일 오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연석회의에서 41개 신규 및 보완 과제를 담은 직업계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현장실습생에게 보급해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한 안전조끼 디자인 안. (자료=교육부 제공)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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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현장교사 지원 예산은 현행 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늘린다. 수당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하고 지원하는 작업장도 지난해 1500개소에서 2만개소로 늘리는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조치와 지도를 더 강화한다.

또한 올해부터 모든 현장실습생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6억원을 투입해 현장실습생 3만명에게 2만원 상당의 조끼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고용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한다. 또한 직업계고 1개교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는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로 지정한다. 학습근로지원관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고졸 양질 일자리 발굴…현장실습 우수기업 혜택 패키지 제공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지방직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국가직공무원은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선발하지만 지방직은 기술직만 선발하고 있다. 사실상 회기가 종료된 20대 국회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오는 6월부터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중앙취업지원센터 문을 열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나선다. 교육부와 산업부, 월드클래스300협회는 오는 26일 19개사 124명 규모의 고졸 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한다.

고졸채용과 현장실습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조달청은 최대 10개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부여한다.

선도기업과 우수선도기업, 선취업인증선도기업 등 단계별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가령 선도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은행금리 우대 등 2개의 혜택을, 우수선도기업은 추가로 ▲정책자금 우대 ▲보증지원 우대 ▲매출채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우대 혜택을 준다. 마지막으로 선취업인증선도기업은 앞의 6개 혜택에 더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우대 ▲정기근로감독 면제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우대 ▲고용지원금 제도신청 가점 등 총 10가지 혜택을 받는다.

[세종=뉴시스]22일 오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연석회의에서 41개 신규 및 보완 과제를 담은 직업계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자료는 현장실습 및 고졸채용 우수기업 단계별 인센티브 지도. (자료=교육부 제공)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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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사업장당 약 2000만원을 지원하는 클린산업, 기업당 약 1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도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우선 지원해 안전한 실습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는 만 18~23세 고졸자를 위한 별도 20% 쿼터를 둬 고졸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5인 미만 작은 기업도 이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졸취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실습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오는 7월 기능사 시험을 1회 추가 개설한다. 당초 4주간 실시하는 현장실습 학점제와 선도기업에 대한 현장실습 기간은 1~2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현장실습과 산업체에서 오프라인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의 '블렌디드 현장실습'을 운영해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기업 발굴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고졸취업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마련한 정책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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