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등 249개 단체가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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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연지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 등 249개 단체는 22일 “5·24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24 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다”면서 “관련 기업들은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5·24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 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 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 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는 ‘사실상 5·24 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해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 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 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해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면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조치”라면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 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 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현 정부가 합의한 2018년 남북공동선언들 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 오늘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5·24 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라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 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 조치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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