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법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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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이 미·러간에 체결된 장거리핵미사일을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ㆍNew START)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을 추진 하겠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핵무기 경쟁을 선언했다. 최종목표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이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ㆍNew START)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마련하기 위한 첫 협상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와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차관이 오스트리아에서 만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 중국의 핵탄두를 제한하는 새로운 협정을 논의하기 원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오바마 정부때 체결됐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 배치 수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하는 것이다. 만료시점은 2021년 2월이다. WSJ은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비축 핵탄두나 단거리 시스템에 탑재된 것을 포함해 모든 핵탄두를 포함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빌링슬리 특사의 발언은 핵무기 축소가 아니라 경쟁에 방점이 찍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그는 이날 싱크탱크 허드슨 인스티튜트가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고 있고 적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이왕이면 피하고 싶다"고 엄포를 놓았다. WP는 그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로 지목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목표는 오히려 러시아 보다는 중국일 수 있다. 러시아 매체 RT는 빌링슬리 특사가 러시아가 중국을 협상판으로 끌어오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도 베이징의 행보에 미국과 같은 우려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를 선언해 국제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미·러간의 갈등외에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이를 반영하듯 INF 폐기 직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고 한국 일본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다.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정치학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뉴 스타트에 반대하는 이는 군축론자가 아니라 무기 레이서다. 경제 위기 와중에 러시아와 중국을 흔들기 위해 미친듯이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미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에서 탈퇴할 것임도 밝혔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항공자유화조약 탈퇴를 확인했다.
항공자유화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됐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4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보유 현황과 군사 활동 등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간의 상호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약에 따라 지금까지 1500회 이상의 비행이 이뤄졌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그루슈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만약 조약 탈퇴가 이루어질 경우 20년 이상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해온 제도 자체도 없어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22일 오후 벨기에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NATO 이사회는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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