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태환 성공회대학교 연구원]
어느 사회나 네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극우 A그룹(‘트럼프’, ‘아베’, ‘박정희주의’추종세력 등),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B그룹(유럽의 사민당, 미국의 민주당, 우리 집권당과 다수의 ‘진보’지식인들), 신자유주의 반대의 C그룹(미국의 오까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 고 노회찬, 소수의 ‘진보’ 지식인들), 고통 받는 사람들의 D그룹(미국의 흑인,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대중, ‘김용균’으로 상징되는 우리사회의 하청노동자, 여성, 위안부 할머니 등).

소위 선진국들의 취약성을 폭로한 것이 코로나-19 바이러스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 국가들의 ‘우애와 연대’는 사라지고 ‘의료 공공성’의 제도는 있지만 내부 작동은 매우 신자유주의적임도 드러났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대응에 있어 현재 유럽과 미국의 소위 선진사회의 인종차별적이고 생명보다 경제를 중시하는 폭력적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얼마 전 미국에서 친 트럼프 시위대가 보여주었다. 이들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서 총기를 휴대하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시위했다. 과거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해방’을 향한 인간 존엄성을 지키려는 저항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최근 약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로 인해 A그룹과 B그룹이 은밀히 연대하고 그로 인해 사회 자체가 폭력적으로 약자를 배제하게 되어 많은 사회가 이미 ‘파시즘화’ 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의 흑인에 대한 백인 부자에 의한 인종 차별 폭력과 ‘머슴’이라고 비웃는 입주민의 폭력에 희생된 아파트 경비원 등이 이를 상징한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K-골프, K-드라마, K-영화 등으로 자랑스러워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방역 모범국으로 K-방역도 뜨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K-방역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극복하자고 K-경제를 내세우려 한다. K-방역의 성공을 넘어 어서 빨리 ‘코로나 이후’의 세계체제에서도 선도국가가 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무력화시키고 있음에도 위계서열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점에서 약간 난감한 기분이 든다.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주류(?)인 B 그룹이 경제 성장, 진보, 발전에 대한 즉 근대성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추종하던 운동권 지식인들도 진보와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는 정말로 근대성의 가치관을 넘어뜨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우애와 연대’가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B그룹은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누가 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바로 C와 D그룹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의 '위안부 인권운동‘의 혼돈을 비판하며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다.

할머니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하나는 대구에 위안부에 대한 일제 폭력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박물관의 건립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 한국의 나이어린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교육과 상호교류를 통한 ’우애와 연대의 증진‘이다. 이런 대안은 ’코로나 이후‘의 대안으로서도 중요하고 우리사회의 극우를 약화시키는 전략으로서도 훌륭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극우세력은 극우답게 ’힘‘(경제력, 무력)을 숭상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강국이므로 절대로 위안부 폭력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윤미향‘과 함께하는 진보적 엘리트 지식인들은 계속해서 일본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상징 권력만 커지고 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위의 구상은 일본과 한국에서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 의해 극우 파시즘을 밑에서부터 와해시키려는 전략으로 매우 타당해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갈등 해결의 전략 구상에서만이 아니라 국내의 거의 매일 일어나는 하청노동자들의 생명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약자에 대한 진정한 ’우애와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정책 전환이 있기를 바란다.

[ 안태환 성공회대학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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